‘에너지 분야의 헌법’이라 불린 에너지 기본계획(에기본)과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 공식 폐기됐다. 5일 정부는 기존 정책을 대신할 ‘새 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으로 2030년 원전의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강조됐던 내용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기존의 에너지 계획은 정책 테이블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정부는 “금번 새 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제3차 에기본’ 등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부터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자리매김해 온 에기본도 설 자리를 잃었다.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은 이날 나온 새 정부 에너지정책방향 위에 다시 쓰이는 셈이다.
정부는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쟁과 공정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과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 에너지·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