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불법 전단물 관련 민원이 연간 1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이 가장 많은 노선은 2호선이었다.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불법 전단물 접수 민원 건수는 2018년 628건, 2019년 760건, 2020년 1041건, 2021년 113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도 499건의 민원이 집계됐다. 민원이 가장 많은 호선은 2호선이었고, 민원 시간대는 오전 6~7시가 가장 많았다.
불법 전단물은 스티커나 접착테이프를 이용해 허가 없이 지하철에 부착하는 광고 전단을 말한다. 철도안전법·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지하철 내 광고물 무단 부착은 금지된다. 명백한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노선도나 안내 화면을 가리는 등 이용객의 편의도 저해한다.
불법 전단물의 내용은 광고, 종교 홍보, 생활고 호소 등 다양하며, 성적인 내용(성매매·미허가 의약품 판매 등)의 전단물도 많이 발견된다. 공공장소 등 일반인이 통행하는 곳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19조에 따라 금지돼 있다.
공사는 지난 6월부터 지하철 보안관을 민원 다발 시간대인 오전 5~7시, 12~16시에 집중 투입해 부착자를 단속하고 있다. 단속 시 별도의 계도 없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부착자를 곧바로 경찰에 고발, 범칙금 부과를 요청하는 등 무관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공사의 기본 방침이다. 지난 1~5월 일상점검을 통해 총 317건(계도 306건, 경찰 고발 11건)을 적발했다. 6월 한 달간 시행한 집중단속을 통해서는 23건을 잡아냈다. 무관용 대응에 따라 고발 22건·과태료 부과 1건으로 처리했다. 공사 측은 집중단속 이후 불법 전단물 관련 민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사는 전단물 부착자를 발견하면 즉각 단속에 나서지만, 단속 과정에서 어려움도 적지 않다고 호소했다. 2호선 당산영업사업소에 근무하는 한 보안관은 “부착 행위를 적발하면 바로 도주하거나 붙잡더라도 영업방해라며 저항하거나 협박하는 등 곤란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불법 전단물 부착 행위에 부과되는 범칙금은 대부분 최대 5만원에 불과하다. 납부를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다음 열차에 탑승해 다시 광고물을 부착하는 등 처벌을 개의치 않는 사례가 많은 점도 단속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이태형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은 “불법 전단물 부착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발견 시 또타지하철 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