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에 고양이 20마리를 집에 방치해두고 휴가를 떠나 일부를 죽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시 북구 자신의 집에 키우던 고양이 20마리를 그대로 두고 휴가를 떠나 닷새간 집을 비웠다. 무더위와 배고픔에 지친 고양이들이 세탁실 열린 창문을 통해 고층에서 뛰어내렸고, 6마리가 죽었다.
A씨는 평소 사료와 물을 제때 챙겨주지 않아 고양이 9마리에 피부염, 영양실조 등 질병이 생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양이 분변이나 오물 등을 5개월 넘게 제대로 치우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여러 번 넣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본 고양이의 수가 많고, 가해행위 내용과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돌봐야 할 고양이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투병 중인 모친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