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8일(현지시간) 440억달러(약 57조2000억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혀 양측 간 긴 법정 싸움이 예고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계약 체결 두 달여 만인 이날 인수 계약 조건의 중대 위반을 사유로 인수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트위터에 보냈다. 그는 트위터가 가짜 계정 현황 제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직원 해고 등 영업 행위 변경 사항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수 거래 종료의 책임이 트위터에 있다는 의미다.
트위터는 인수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계약이 결렬될 시 머스크가 트위터에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의 수수료를 내기로 돼 있다. 다만 이 수수료는 머스크가 인수 자금 확보에 실패하거나 규제 당국이 인수를 막았을 때를 가정해 설정한 것으로 스스로 파기 선언을 할 때도 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WSJ은 “트위터가 손해배상액으로 최대한 청구할 수 있는 규모가 10억달러라는 의미”라며 “만약 트위터가 구체적으로 손해 본 사항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고, 머스크가 합의한다면 10억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법인법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법정으로 가면 트위터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머스크가 트위터의 가짜 계정 현황이 부정확하다는 주장과 관련한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머스크 측 변호사는 “실제 가짜 계정은 트위터의 추정치보다 상당히 많다”며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만 밝혔다.
다만 트위터가 법정에서 이긴다고 해도, 머스크에게 인수를 강제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WSJ은 전했다. 조하르 고션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의 판결 뒤에도 머스크가 ‘안 사겠다’면 어쩔 것인가”라며 “실제 머스크가 인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도구도 없고, 무언가를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둘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선례도 거의 없다. 2008년 사모펀드인 아폴로매니지먼트가 화학업체 헌츠맨을 인수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파기했을 때 법원이 헌츠맨이 인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령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인수 규모는 65억달러(약 8조4500억원)에 불과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아폴로매니지먼트가 헌츠맨에 10억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사는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