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 1호’ 신향빌라, 재건축 2년반 앞당긴다

‘조합직접설립제’ 주민 과반 동의
추진위 구성 생략… 조합설립 직행

서울시, 제도 활성화·주택공급 속도
신통기 후보지 등 60곳 적용 검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 재건축 1호 사업지인 광진구 신향빌라가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사업기간을 2년6개월가량 단축했다. 시는 이 제도를 활성화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직접설립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민이 절반 이상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나서 추진위 구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6년에 만들어진 이 제도를 활용하면 추진위 구성에 드는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지만, 그동안 낮은 인지도 등으로 적용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시는 신통기를 통해 재건축이 진행 중인 신향빌라에 조합직접설립제를 적용해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을 통상 3년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신향빌라는 추진위 없이 곧바로 조합을 설립하게 된다.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주민 89%가 조합 직접설립에 찬성했고, 내년까지 조합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신향빌라를 첫 사례로 ‘조합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인 정비계획 동의서 양식에 ‘추진위 구성 생략’을 묻는 조사를 추가해 조합직접설립제의 인지도와 주민참여율을 높이고 바로 조합 설립을 원하는 지역은 시·구 예산을 투입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이후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 임원 선거, 창립총회 등 조합설립인가까지 전 단계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조합직접설립제도가 신통기와 함께 적용되면 주택공급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통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피드 주택공급 공약의 일환으로 통상 5년이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대폭 줄여준다. 신통기 재건축 1호 사업지인 신향빌라의 경우 대상지 지정 이후 정비구역 지정까지 절차가 1년7개월로 단축됐다.

시는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신통기 재개발 후보지 21곳 등 60여곳을 대상으로 조합직접설립제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조합직접설립제도 관련 리플릿을 제작하고 서울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구역전담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제도를 설명할 계획이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하면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에 마련한 활성화 방안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등에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며 “21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내년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조합직접설립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한다면 2029년 2만5000호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