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차도 구분 없는 곳도 ‘보행자 우선’

전국 21곳 우선도로 시범도입
12일부터 범칙금·벌점 부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우선되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전국 21곳에 도입된다.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지만 운전자가 서행·일시정지 등을 하지 않으면 범칙금·벌점이 부과된다.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과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주택가와 상가의 이면도로 등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로 전 부분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며,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필요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행안부는 2019∼2021년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결과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지 가운데 대구 5곳, 대전 3곳, 부산 13곳 등에서 보행자우선도로가 지정됐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한다”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