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대까지 치솟은 물가 상승률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달 중 추석민생대책을 발표한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9월10일)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추가로 들썩이기 전에 미리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이달 21일 공개하며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본격 시동을 걸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장·차관과 실·국장급이 10명 이상이 참석했던 과거와 달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이 배석한 가운데 추 부총리가 실무자 없이 윤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규제 혁신 △재정 혁신 △예산 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재개편안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분야에서는 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의 투자 및 인력 양성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부처와 함께 시설·투자 인력 양성·핵심 기술 확보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업계의 경우 인력난 해소 대책이 집중 논의되고, 수출물류 활성화를 위해 무역금융이 기존 계획보다 40조원 확대된다. 기재부는 또 가계·기업·부동산 등 잠재 리스크를 선제 관리하고, 공급망 안정화 등 대외경제전략도 총괄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부총리·민간전문가 공동팀장, 규제 혁파 진행
규제 혁신 분야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없애는 데 역량이 집중된다. 이달 중 경제부총리·민간전문가가 공동팀장을 맡아 출범하는 민관합동 경제규제 혁신 TF가 현장애로·환경·보건의료·신산업·입지·인증제·그림자규제 등 각 영역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법무부와 함께 TF를 구성해 과도한 수준의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전재정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9월 중에 나온다. 앞서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국가채무를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9월 중에 구체적인 연도별 국가채무·수지 목표를 밝히기로 했다.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건전재정 기조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한시적으로 늘렸던 지출을 절감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경제 활력 제고, 민생부담 완화 위한 세법개정 추진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도 이달 21일 단행된다. 정부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고, 현재 4단계인 과표구간도 3개 이하로 줄일 예정이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 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 정부는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계획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또 이사나 상속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주택 가격을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하되, 1주택자가 적용받는 세금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