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충남 당진화력발전소 고압차단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시공·안전관리책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관리책임자 A(4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은 2016년 한전 KPS에 당진화력발전소 고압차단기 설치 용역을 맡겼다. 이에 따라 고압차단기 설치를 위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아크(전기 불꽃)가 튀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숨졌다. 당시 6.9㎸의 고압 전류가 흐르던 전로는 차단돼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압차단기를 빼냈다가 다시 넣을 때 곧바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었고 전로를 차단하면 발전소 전체 가동이 중단돼 국내 다른 발전소들도 고압차단기 교체 작업 과정에서 전로 정전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A씨 회사에서 고압차단기를 납품하기 전 시행한 품질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시운전에서도 고압차단기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방염처리된 작업복을 입히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한국동서발전과 당진화력발전소 본부장 B(64)씨도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이 사고와는 별도로 발전소 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과 노동자용 안전통로, 방호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풀려 있는 배관 볼트를 방치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심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