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전 정권과 야당을 겨냥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 국민의힘이 국가안보문란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전 정권의 국가정보원장을 대상으로 한 사정당국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으로 전선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출범시켰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1차 회의에 참석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안보 실태는 그야말로 참담하고 엉망이었다”며 “매우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모친 김말임씨가 전날 별세한 것과 관련 “고인의 모친은 아들의 죽음을 모른 채 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국가가 한 가정의 비극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5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안보 무너짐 현상은 무엇보다도 컸다”며 “과거 5년 동안 국민을 어떻게 보호했고, 북한에서 온 우리 국민을 어떻게 강제 북송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TF 조사 대상으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등 3대 사건을 꼽았다.
이 3사건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남하한 북한 어민들을 강제북송 시킨 북한어민 강제 북송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는 지난 10일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자필 문건으로 남겼다”고 밝혔다. 이들이 자필 귀순의향서를 제출했음에도 문재인 정권이 강제로 북측에 넘겨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던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 어민들은)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말한바 있다.
정부는 탈북자 합동조사단을 발족하고 이 과정에서 당시 국가안보실 등 이른바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