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원스톱’ 체계 마련해야”

전북자치경찰위, 지자체에 권고

분실자 인센티브 신청 절차 불편
혜택도 들쭉날쭉… 동일 기준 제안

전북 군산에 사는 70대 주민 A씨는 최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당 주민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분실로 인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고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를 받은 뒤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다.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보상금도 10만원 상당으로 타 지방자치단체(20만원 상당)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아쉬움이 컸다.

이처럼 고령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할 때 절차가 이원화되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지역별로 격차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자치경찰위원회를 열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업무 개선안을 의결해 전북경찰청과 전북도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고령자들의 운전 미숙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2019∼2020년 잇달아 도입했다.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전면허증 반납 시 교통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0년 8월부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를 통해 이를 처리하고 동시에 인센티브를 신청하도록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서를 먼저 방문하거나 운전면허증 분실자가 반납하는 경우 지자체 주민센터를 재방문해 인센티브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여전히 뒤따르고 있는 데다 지원 기준도 상이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전북자치경찰위는 민원인이 면허증 반납을 위해 경찰서를 먼저 방문하는 경우 지자체를 재방문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와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등을 자치단체에 직접 통보해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경찰에 권고했다.

또 전북도에 대해서는 시·군에 대한 관련 예산 지원 시 동일한 기준을 마련해 혜택이 균일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자체는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역차별받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전북 지역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지난해 말 현재 8만687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112만2636명)의 7.7% 정도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