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올라가 난동 ‘만취 촉법소년’, 18건 신고된 상습범이었다

본인 보호조치 파출소 찾아 행패
당시 동영상 SNS서 퍼지며 논란
경찰 “이전 범행과 묶어 송치 검토”

촉법소년인 중학생이 만취한 채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려 입건됐다. 이 학생이 저지른 사건은 최근 2개월 사이에 경찰에 접수된 것만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중학생 A(14)군을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촉법소년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전 2시쯤 서울 강동구 고덕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 위에 올라가 길이 190㎝의 안전고깔(라바콘)이 연결된 플라스틱 막대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A군은 한 상가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었다. 이를 발견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보호조치된 뒤 어머니와 함께 자택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다시 파출소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간 뒤 나와서 순찰차에 올라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A군의 이 같은 모습이 찍힌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됐다.

경찰은 강제 진압을 할 경우 낙상 등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화로 A군을 달랬다. 경찰이 “좋은 말로 할 때 내려오자”라고 타이르는 등 설득하자 싫다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던 A군은 순찰차 위에서 내려왔다.

지난 11일 새벽 중학생 A군이 만취한 채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은 A군이 최근 절도 등 다른 사건들로도 신고됐던 점을 고려해 소년원 송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2개월 사이에 18건의 A군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며 “A군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운 것과 함께 이전에 저지른 범행들도 묶어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군은 곧 다가올 생일이 지나면 형사 처벌 대상 나이가 되지만, 송치 등은 범죄를 저지른 시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이 지난해 법원으로 송치한 촉법소년은 1만명을 넘었다. 2012년(1만3339명) 이후 9년 만에 1만건을 돌파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 접수 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58% 이상 늘었다.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법무부도 소년범죄 예방 강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