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국군 포로인 90대 A씨는 2020년 다른 피해자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하지만 배상금 2100만원을 받을 길은 요원하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보관 중인 북한 저작권료를 대신 받으려 서울동부지법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올 초 패소해 항소심 중이다.
이처럼 북한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이 승소해도 배상금을 받기 쉽지 않다. 대법원이 중국·대만·홍콩·마카오 사례를 참고해 통일을 대비한 방안 모색에 나선 배경이다.
대법원은 12일 ‘남북한 주민 간 민사 법률 분쟁 재판 관할권 등에 대한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대법원은 “남북한 주민 사이 민사 법률 분쟁 재판 관할권, 준거법, 판결 승인·집행에 대해 학계에서 국제법을 준용하자는 이론이 다수이고 하급심도 이에 따라 판단해 왔다”며 “재판부로서는 참고할 국내 사례가 많지 않고, 향후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단계와 통일을 대비하려면 구체적 법규 또는 조약을 만드는 게 중장기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년 이상 여러 법제가 공존해 온 중국·대만·홍콩·마카오의 법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 내용으로 민사 분쟁 사례 수집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