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36시간 지나 알렸다 ‘도마’ 유해성 입증 안돼 공지 의무 없어 당국 “깔따구 유충사례 포함 검토”
지난 7일 경남 창원 석동정수장의 정수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깔따구 추정 유충.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수돗물에서 깔따구로 추정되는 유충이 나온 사실을 36시간 후에야 시민에게 알렸으나 현행법 위반이 아니고 정부 매뉴얼에도 시민 공지 의무가 없어서 논란이다. 유충은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이 주 이유이나, 시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창원시는 지난 7일 진해지역(용원 제외)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석동정수장에서 깔따구로 추정되는 유충이 발견된 사실을 36시간 지난 뒤 시민에게 ‘늑장 공개’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충이 발견돼도 시민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
12일 환경당국 등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위중한 정도에 따라 이를 1일과 3일 이내에 관할 구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수도법상 수질기준 위반에는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물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그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등이다.
깔따구 등 유충은 수질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없는 셈이다. 아직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다.
환경부는 2020년 12월 인천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태 이후 ‘수돗물 수질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어 지난해 8월 ‘수돗물 유충 발생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두 매뉴얼 모두 구체적인 시민 공지 시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창원시 관계자는 “저희가 파악한 2021년 8월 매뉴얼에는 관계기관 전파나 시민 공지 등에 대한 내용은 있지 않아 (유충에 대해) 선조치한 뒤 후통보를 해 시간이 다소 걸렸다”며 “이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깔따구 등 유충 사례가 수도법상 수질기준 위반 사례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관계자는 “깔따구 등 유충 사례를 수질기준 위반에 포함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