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인건비 빼돌려 자녀 수업료 이용… 사립대 교수 집행유예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전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학대학 교수였던 A씨는 대학원생들로부터 연구실 기계 구입 및 수리비, 학회 출장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걷어 자신의 보험료나 신문 대금, 자녀 수업료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그는 각종 공용비를 우선 자신의 돈으로 지출한 뒤 연구실 운영비를 송금받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실에 필요한 중고 기계들은 현금으로 사야 해서 따로 비용을 송금받았을 뿐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액의 현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지 않고 굳이 현금으로 연구실에 보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현금으로 구매했다는 중고기계의 판매업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는 점, 구매 일자나 구매대금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현금 보유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학원생 인건비를 연구실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용도와 달리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했다”라면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정이 이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자료만을 제출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된 점과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