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백신 4차 접종 대상자가 50대·기저질환자로 확대된다. 해외 입국자는 입국 1일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해야 한다. 유행 확산을 부추길 수 있는 확진자 격리 의무는 해제하지 않고,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당장은 시행하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대응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차 접종은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시설·노숙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추가된다. 이들의 접종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재유행으로 고위험군이 백신을 접종해야 위중증·사망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기존 80대뿐 아니라 전체 4차 접종 대상자에게 ‘적극 접종’을 권고했다.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오는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상반응 보상도 의료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94만2000명분을 추가 구매를 추진한다. 78만명분의 재고량이 있지만, 하루 확진자가 20만명대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추가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치료제 활용이 많아질 수 있도록 종합병원, 병원급에서도 처방할 수 있도록 약제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치료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베루사에서 개발한 치료제 ‘사비자불린’은 사망 위험을 55%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입국을 통한 국내 유행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1일차 PCR 검사로 강화한다. PCR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한다. 방역 당국은 해외 유입 변이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 시 입국 전 검사를 PCR 검사로 한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은 신중한 입장이다. 치명률이 0.07%(5월) 수준으로 낮고, 백신과 치료제 등 다른 수단이 있으며, 병상 등 의료대응역량도 현재의 확진자 발생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물가·고금리 경제 상황과 국민 수용성 저하도 고려됐다.
국민 스스로 모임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권고하는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치명률 증가 등 거리두기를 도입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이 온다고 해도 고위험군이 많은 감염취약시설 면회 제한 등 선별적·부분적 거리두기를 한다는 방침이다.
확진자 격리의무는 유지된다. 격리 기간도 7일로 변동 없다.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일 경우 감염량이 15.4%에서 31.2%로 커지는 것으로 방역 당국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