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발생했던 ‘탈북어민 북송사건’ 관련 대통령실이 지난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발했다.
13일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 포스(TF)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회견에서 “해당 사건의 정확한 경과를 말씀드리겠다. 2019년 8월 북한 어선에서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무차별 살해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며 “이 어선이 10월 31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고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이 특전요원을 선박에 투입해 이들을 생포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과는 관련이 없다. 북한이탈주민법을 봐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또 과거를 들여다보며 마치 사정기관이 된 양 3년 전 일을 꺼내 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는 것”이라며 “더는 안보와 군, 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통일부는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탈북 어민을 북송했을 당시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됐다.
이날 대통령실은 해당 사건에 대해 “만약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라고 말하며 추후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다 다르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