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대통령실이 지난 정권을 ‘반인도적’이라며 진상규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과도한 여론몰이’라고 규정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13일 우 우위원장은 국회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유독 북한과 관련된 것만 끄집어내서 자꾸 여론몰이하는 모습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오신 분들이라 우리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며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것인데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단면만 드러내서 공격하는 것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며 서해 사망 공무원에 이어 북송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실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사진을 공개했다. 탈북어민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만약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라고 말하며 추후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