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 한 달 뒤에는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조치였다. 과거사 문제로 출발한 양국의 정치·외교 갈등의 불똥이 경제 분야로 튄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양국 기업들의 몫이 됐다. 한국 기업들은 국산화 노력과 새로운 공급처 찾기에 나서야 했고, 일본 기업들은 우량 고객을 잃어 실적이 악화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양국 기업의 교류는 더욱 뜸해졌다.
우상규 산업부 차장
그러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참의원 선거(7월10일)를 앞두고 있어 지지층인 극우 세력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일본 경제계도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단이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한·일재계회의’ 참석차 지난 4일 한국을 찾았다. 두 단체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만들자고 뜻을 같이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한·일 양국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합의한 11개 항의 공동선언을 가리킨다.
게이단렌 회장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도 만났다.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일본 수출규제의 ‘표적’이었던 만큼 게이단렌 회장단과 이 부회장의 만남은 양국 기업 간 ‘화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생겼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8일 지원 유세에 나섰다가 총격을 받아 숨졌다.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행한 장본인이다. 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사실 그가 총리로 재임한 시기 한·일 관계는 나빴다. 역사 교과서 수정, 전쟁 가능한 일본을 만들기 위한 헌법 개정 추진,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주변국과 마찰이 잦았다. 하지만 한 국가의 정치 지도자가 이런 식의 죽음을 맞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가 살아있다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나중에 바로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혹여라도 그의 유지를 받든다며 일본 정부가 극우 색깔을 더 강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고, 한·일 경제계는 최근 싹트는 듯했던 화해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최근 공급망 불안, 고물가,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어렵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럴 때 가까운 곳에 적보다 친구가 있다면 든든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주요 경제단체들도 아베 전 총리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논평을 내놓으면서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수습돼 한·일 관계 개선 및 원활한 경제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바람을 분명히 했다. 그 바람대로 새로운 한·일 경제 협력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