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산하기관장 ‘알박기 인사’ 차단… 대구시 ‘임기 일치 조례’ 전국 최초 발의

‘새 시장 임기 前 기관장 퇴임’ 명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각 시·도 정무직 공무원, 산하 기관장·임원의 자리를 놓고 신구 권력의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들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를 발의했다. 그동안 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알박기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임기일치 조례)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정무·정책 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해 연임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엔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시정 교체기에는 사실상 단 하루도 ‘불편한 동거’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임기 일치 조례는 22일까지 열리는 제294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친 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로 단체장과 임기가 같아지는 기관장은 대구테크노파크 원장과 엑스코 사장 등 출자·출연기관의 수장이다. 대구시 시정혁신단장과 정책총괄단장, 서울본부 정무특보, 서울본부 정무보좌관 등 4명도 해당한다. 다만 대구도시공사와 대구환경공단 등 공사와 공단 대표는 공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장 취임 전부터 전 정권이 임명한 정무직이 물러나지 않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