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등 추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신중’
서울 마포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했다.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 않는다. ‘과학방역’을 강조해 온 윤석열정부가 출범 후 처음 내놓은 코로나19 유행 대응책이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에 따르면 4차 접종 대상에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추가된다.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도 설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차 접종은 코로나19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해제 시 유행의 확산세를 부추길 수 있어 당분간 유지한다.
민생을 고려해 강도 높은 거리두기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현재의 의료체계 역량으로도 현 유행 상황을 감당할 수 있고,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으며, 백신과 치료제 등 ‘무기’도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치명률이 증가하거나 변이가 크게 확산하는 등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면 감염 취약계층을 겨냥한 ‘선별적 거리두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신규 확진자의 ‘더블링’(주 단위 두 배 증가)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266명으로, 두 달여 만에 4만명을 넘었다. 다만 이날 대책은 ‘자율방역’이 대부분이어서,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여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