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44)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무성 전 의원의 형 등 피해자 7명에게 어선 수십 척과 고가의 외제차 등을 소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선박 운용 및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서너 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총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의 형은 그중 가장 많은 금액인 86억여원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액이 많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사기 범행은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김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