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일가 은닉 재산, 가산세 부과 정당”

스위스 등 해외에 수백억 예치
이자소득 누락 ‘과소신고’ 주장
법원 “조세회피 목적” 패소 판결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가 재산을 은닉해 축소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가산세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1990∼2016년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은행에 5개의 계좌를 개설,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예치해 관리했다. 그러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끝에 “세액을 부정하게 축소 신고했다”며 2019년 이들에게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를 더한 총 45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조 회장 등은 “소득을 은닉하려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10%)를 부과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순한 과소신고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한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 회장 등의 거래 상대방, 사용처 등에 있어서 스위스·룩셈부르크와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조세 회피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 소재 은행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