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한 북한 인권단체 센터장을 불러 조사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NKDB는 지난 12일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NKDM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하나로 인권을 강조하며 북한 귀순자의 인권을 짓밟은 내로남불의 또 하나의 사례”라며 “탈북선원의 강제 송환결정자인 정 전 국가안보실 외 7명과 성명 불상의 집행 관여자들을 인권침해 가해자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수일 만에 정부의 합동조사가 종료됐지만 최근 국정원의 고발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