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북한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김정은의 답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인간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온다”라고 논평했다.
태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설사 그들이 흉악범이라고 해도 우리 법 체계상 그런 범죄자도 인권이 존재하고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태 의원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들어 “대한민국의 영역을 한반도 전역과 부속 법으로 하고 있다”며 “귀순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면 그 순간부터 이 헌법에 기초해서 우리 국민으로 대해줘야 하고 그 순간부터 어떻게 이들을 보호해 주고 지원해 줘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 매뉴얼과 법이 우리나라에는 구체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를 들기도 한 태 의원은 “역대 정권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강제추방 안 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모든 걸 다 위반했다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법권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한 태 의원은 북한에 한 번도 이같은 사태에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태 의원은 “1차적으로는 이런 사람들(흉악범)이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우리가 판단됐는데 맞느냐라고 북한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 절차는 없이 먼저 강제 북송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먼저 북송하겠다고 우리가 북한에 제기한 것”이라며 “그 다음날 북한이 그럼 ‘보내주세요’라고 응답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또한 “강제 북송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때 무엇이 같이 갔느냐”라며 “부산에서 진행될 예정인 한국 아세안 정상회담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이 초청 편지도 같이 갔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국회 정보위 위원장인 이혜훈 의원 등이 당시 주요 야당 의원들이 해당 사안 관련 합의를 해줬다는 것에 대해선 태 의원은 “합의를 해준 것은 아니고 그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거리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활보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당시 그분들이 이런 흉악범이 합동신문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법적 절차를 거치는지는 잘 모르고 하신 발언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2일 지난 2020년 발생했던 ‘탈북어민 북송사건’ 당시 탈북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통해 북송되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한 탈북어민이 안간힘을 쓰며 넘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