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금융기관에서 한도를 넘는 불법 대출을 받고, 직원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5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12월 담보 물건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자신과 가족 명의로 대출한도액을 초과해 9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얼굴 가까이 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부실한 담보를 이용해 한도가 넘는 대출을 받는 등 피해 금고에 재산 상 손해를 끼쳤으며, 금고 재산을 사적으로 쓰고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대출금을 모두 변제했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