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에 짓밟힌 ‘억울한 마음들’ 되짚다

인권위가 외면한 약촌오거리 사건
관행 탓 벌어진 검·경 누명 사례 등
20년차 인권위 조사관 경험 녹여
통계·보고서 너머 이야기 풀어내
“법·행정보다 용기·정직함 더 중요
소수 향하는 인권감수성 키워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배움이 짧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라서, 장애인이라서, 비정규직이라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차별적이지만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차별이 일어나는 세상. 그래선 안 된다고, 인권은 누구에게나 고결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 베테랑 조사관이 호소하는 책이다.

어떤 호소의 말들/최은숙/창비/1만 6000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민원 접수 이메일 주소 아이디는 ‘호소([e-mail])’다. 인권침해 등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당했다고 느낀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찾는 기관답다. 지난해 기준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만 1만건이 넘는다. 이들 진정 사건 진상을 파악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가리는 건 조사관 몫이다.

2002년부터 인권위 조사관으로 일하며 기막히고 안타까운 사건을 숱하게 접한 저자는 인권침해 사건의 통계나 조사 결과 보고서 같은 서류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한다. 인권위 조사관으로 일하면서 만났던 다양한 무늬의 사연과 그 안에서 때론 기가 막혔고, 안타까웠고, 외면하고 싶었던 마음을 솔직하게 풀어놓은 것.

책은 제목이기도 한 제1부 ‘어떤 호소의 말들’에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2부 ‘고작 이만큼의 다정’에서 인권위 조사관으로서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채워졌다. 특히 책에 소개된 인권침해 사례 중 고의든 실수든 국가(기관)가 가해자인 사건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 더는 그런 일이 없기만을 바라게 된다. 저자가 신참 때 마주했던 검경의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 관계자들은 어차피 조사해도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는 듯 태연했다. 나는 그들의 눈빛을 느끼며 애써 침착한 척했다. 그러다가 우리 중 누군가 침대 매트리스 깊숙한 곳에서 구타 도구로 사용된 것이 분명한 50㎝ 길이의 경찰봉을 찾아냈다. 완벽할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된 현장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의 현장검증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방망이’가 인권위 초보 조사관들 앞에 나타난 것이다. 마치 그동안 특별조사실에서 벌어졌을 무수한 불법수사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누군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처럼.” (31∼32쪽)

최은숙/창비/1만 6000원

저자는 고의나 악의로만 인권침해를 하는 게 아니고, 갈수록 무관심과 관행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침해가 많다고 우려한다. 그러면서 2014년 여름 갑자기 체포돼 11일 동안 구치소에 감금됐다가 풀려난 나이지리아인 이주노동자 M의 사연을 예로 든다.

M과 함께 한국에서 일하던 같은 나이지리아인 K는 고물상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M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M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는 경찰 조사 후 달아났고, M의 이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K대신 M이 구속됐다. M은 경찰과 교도관에게 서툰 한국말로 무고함을 호소하거나 악을 쓰며 항의했지만 허사였다. 오히려 소란 행위로 간주하고 자해할 수 있는 위험인물로 찍혀 사지를 포박당하고 얼굴에는 투구 모양 장비까지 씌워졌다. 담당 경찰과 검사, 교도관 중 누구라도 편견 없이 M의 호소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진범이 금세 밝혀졌을 사건이었다. 외국인등록증 사진만 봐도 K와 M은 피부색 외에 닮은 구석이 없었다.

“조사 중에 이 점을 지적하자 담당 경찰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흑인들은 다 똑같이 생겨서…’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집행을 결정했던 검사는 ‘당직 검사는 통상 구속되는 피의자를 일일이 대면해서 확인하지 않는다. 서류상 결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52∼53쪽)

K가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함께 있었던 통역사가 법정에서 확인해주지 않았다면 M은 수사기관의 편견과 무관심 탓에 억울한 징역을 산 뒤 강제 출국당했을 뻔했다.

시민들이 서울 중구 국가위원위원회 건물 앞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저자는 “조사관으로 일하면서 고문이나 자살, 성폭력 등 차마 글로 표현하기 힘든 사건들을 여럿 다루었지만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사건만큼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스포츠계 저변에 깔린 폭력에 관대한 문화의 심각성도 여러 사례와 묶어 전한다.

또 인권의 최후 보루인 인권위가 국가폭력 피해자 도움 요청을 외면했던 잘못도 고백한다. 2000년 8월 새벽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했던 택시기사 살해 현장을 목격했던 15살 소년이 검경 조사과정에서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려 10년을 감옥에 살았던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검경은 물론 판사와 국선변호인까지 있어선 안 될 일에 가담한 책임이 큰 이 사건에서 인권위마저 비겁하고 무책임했다는 거다. 그것도 두 차례나.

그 처음은 2003년 진범(담당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체포됐다는 소식에 인권위에 진정이 들어왔을 때다. 피해 소년이 경찰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황이 분명했음에도 인권위는 1년가량 진정 사건을 방치하다가 결국 ‘조사 계속’ 결정마저 하지 않았다. 이후 출소한 피해자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을 때 담당 변호사가 의견표명을 해달라고 한 요청도 묵살했다. 해당 안건을 테이블에 올린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인권위가 재심 사건에서 계속 의견을 낸다면 이는 인권위가 특정 변호사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한 판사 출신 인권위원 주장에 동조해 만장일치로 기각한 것이다. 외롭게 싸운 피해자는 결국 31살이던 2016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저자는 누군가의 억울함을 밝히는 일에는 법률 지식과 행정적 기술도 필요하지만, 용기와 선의, 정직함 같은 신념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법과 제도만으로 인권을 규정한다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 한계를 인권 감수성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수와 약자를 향하는 마음, 편견을 버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살 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일이 법과 제도를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누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내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인권을 위한 일이라면 더욱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나는 ‘인권의 마음’이라 부르고 싶다. 그 마음이야말로 법의 그물이 구제하지 못하는 억울함이 기댈 곳인 것 같다.”(16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