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구조와 근무 환경, 세대 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을 큰 축으로 한 노동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또 기술혁신을 주도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정식 장관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임금체계를 유연화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또 “노사 현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지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고용부는 올해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 우선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운영방법은 노사 선택권을 확대해 유연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계는 ‘연공성’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꿔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같은 개혁을 위해 다음 주 중 전문가 중심의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개혁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에게는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한다. 이 밖에 5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이 된다는 목표 아래 10월 중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말까지 모호한 규정을 정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호 장관에겐 “미래전략적 도전기술 및 기술파급 효과가 큰 원천기술에 연구·개발(R&D) 투자를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교육부와 협의해 기초교육(대학)과 응용교육(기업)을 결합한 유연한 학사제도를 신설,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5년간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