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을 둘러싼 최근의 일들이 마치 하나의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되는 것 같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전 수석은 이날 오후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북송 결론을 내는 데 참여했던 통일부가 정권만 바뀌었는데 갑자기 7월11일에 북송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을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7월12일 문제가 되는 사진 10장을 공개했고, 그러자마자 13일에는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나서서 이것은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렸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수석의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던 발언은 해당 사건 등을 놓고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들어간 검찰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이어진 ‘각본을 짠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도) 해경의 입장이 바뀌었는데, 해경이 입장을 바꿀 때 국민은 상식적으로 소위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이 압력을 넣겠구나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종합지휘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같은 날 탈북 어민 북송 진상규명과 관련 ‘신색깔론·신북풍’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신색깔론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다른 모든 일도 그렇지만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국가나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탈북 어민 북송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던 기존 입장과 강도 높은 진상규명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모두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수석은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하는 거냐”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로 대통령실의 입장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더불어 “(어민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엽기적인 살인마들 아닌가”라며 “당연히 그 당시에 청와대가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고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해당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며 “우리 해군에 의해 체포되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일시적으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행한 조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법정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풀려나서 대한민국 속에 이 흉악범들이 살아간다는 상황을 상상할 때 거기에 찬성할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