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1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지 않은 건축자재 업자에게 법원이 실형과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축자재 판매업자인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거래업체 2곳으로부터 40여 차례에 걸쳐 허위계산서 총 33억7000만원어치를 발급받고 세무서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래업체로부터 아무런 물품을 구매하지도 않았으면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총 9억6000만원 상당을 포탈했다.
재판부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포탈한 세액도 거의 납부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