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가동률 70% 못미쳐 軍 당초 계획보다 2대 더 도입키로 해외 도입·KAI 개발 등 ‘저울질’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 일명 피스아이)가 김해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공을 지키는 공군의 ‘눈’ 역할을 맡는 조기경보통제기 4대가 추가 도입된다. 기존 계획보다 2대가 늘어난 모양새다.
17일 군 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주 초 국방부 소요검증위원회에서 조기경보통제기 추가 도입을 4대 일괄 구매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합참도 지난 3월에 동일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도입 담당 부서인 방위사업청은 조기경보통제기 4대 도입과 관련, 세부 추진 방안을 준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군은 미국 보잉이 만든 E-737(사진)‘피스 아이’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운용 중이다. 하지만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최근 5년간 가동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운용상의 문제가 불거져 추가 구매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군은 조기경보통제기 2대를 새로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을 2020년 6월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2대 추가 구매로는 영공감시 소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2대를 더해서 총 4대를 전력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방위사업청, 공군은 지난해 9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소요를 2대에서 4대로 변경하는 것을 협의했다. 공군은 한 달 후인 같은해 10월 합참에 조기경보통제기 추가 소요를 2대에서 4대로 늘리는 방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요 수정 시 사업 속도가 1년 지연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원안 추진’으로 기우는 듯했다.
이 같은 기조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22년도 국방예산안 심사에서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감안하면 4대를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기경보통제기 4대 소요를 신속히 확정하고, E-737 성능개량을 포함해 조기경보통제기 소요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적과 함께 항공통제기 2차 사업비 3283억원을 삭감했다. 이후 군 당국은 국회의 의견을 수용하는 형태로 조기경보통제기 4대 구매 방침을 굳혔다.
사업 추진 방식으로는 국외 구매와 국내 개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KF-21 전투기 등 군용기 개발 및 성능개량 경험을 활용해 조기경보통제기 개발을 주도할 전망이다. 해외에서 들여오면 E-737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공군 요구성능을 충족하고 있고, 공군이 이미 4대를 운용하고 있어 정비 및 훈련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없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