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윤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 국가 기틀 마련 경제대국 성장 제헌 의원들 공헌 잊어선 안돼 정치권, 당략보다 민생 챙겨야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도 시급
김일윤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은 지난 13일 제74주년 제헌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 헌정회 회장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광복 후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서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준 제헌 의원 선열들의 공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소회를 밝혔다. 서상배 선임기자
김일윤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은 “1945년 광복 후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서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준 제헌 의원 선열들의 공헌을 잊어서는 안 되며, 앞으로 고귀한 헌법정신을 계승해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며 제74주년 제헌절을 맞은 소회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헌정회 회장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은 1948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주권재민의 민주정신이 담겨 있는 헌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6·25전쟁을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고 헌법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김 회장은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속에 미·중 대립과 북한의 도발 등 복합적인 위기를 맞았다”며 “이럴 때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국리민복(國利民福)과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협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경세제민(經世濟民)보다 계파 이익이나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면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단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역 의원 시절, 어느 계파에도 소속되지 않았으며 여기저기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의정활동을 했다”며 과거 자신의 오랜 의정 경험담을 털어놓은 김 회장은 “계파주의가 그들의 정치적 이권을 위해 뭉치고 행동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정당 정치의 고질병이 된다”고 계파 정치의 폐단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형편이 곤궁한 전직 의원들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헌정회 육성법 개정으로 매월 120만원의 연로지원금을 못 받게 돼 노년을 힘겹게 지내고 있다”며 원로들의 어려운 실상을 설명했다. 이어 “병이 나서 입원했으나 병원 치료비를 내지 못해 장기간 퇴원하지 못하는 전직 의원, 파고다 공원 무료 급식소에 갔다가 줄 서 있는 전직 동료 의원을 알아보고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했다는 얘기 등 원로들의 딱한 사례는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우리나라는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 입법부만 이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전직 의원은 물론, 현역 국회의원의 노후를 위해서도 연금법 제정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도 은퇴 후 기초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세비를 받을 때 일정액을 떼고 은퇴 후 연금을 받는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여당과 야당은 숙의를 통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의원 연금법을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본인 부담 없이 국가가 전액 지급하는 독일의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국회의원 재직 때 소득의 일정액을 내고 국가가 일부를 지원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눈여겨볼 일”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들었다.
김 회장은 “헌정회는 정치 재기를 노리는 전직 의원 등을 포함해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정계 원로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며 “노련한 경험, 전문지식 등이 축적된 헌정회 회원의 의견을 듣고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대통령은 국민 여론에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려는 자세를 갖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3일 만인 8일, 헌정회를 예방해 헌정회 회장단과 만나 대화하며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헌정회 회원 중 일부는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매월 한 차례 대통령실에 전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 여소야대 국면 아래 국회 원구성도 제때 못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소신이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룰지 걱정하는 회원이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