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는 여권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민국을 북한 흉악범들의 도피처로 만들자는 말이냐”라고 일갈했다.
18일 우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불리한 여론지형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여론몰이가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처음에는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문제를 제기하다가 이제는 16명의 인명을 살해하고 바다에 수장한 희대의 흉악범을 비호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며 “이들을 북한에 보낸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흉악범의 반인륜적 범죄까지 눈을 감아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또 “앞으로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에 와서 귀순동의서만 쓰면 된다는 것이냐”며 “필요하다면 이 문제도 인사 참사와 더불어 2개의 국정조사를 시작해도 좋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에 대해 “인사 참사로 불린 장관 인사,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1호기에 민간인을 태운 비선 논란에 이르기까지 윤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은 참담할 정도”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누구에 의해서 이런 인사가 진행됐는지, 누가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참사에 이르게 했는지, 검증과 검열은 제대로 된 것인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강제북송된 북한 탈북어민들이 아무리 흉악범이여도 헌법에 따라 일단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왔으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는데 당시 여권이었던 민주당이 이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설사 그들이 흉악범이라고 해도 우리 법 체계상 그런 범죄자도 인권이 존재하고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