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뜯어 훼손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북구의 한 버스정류장 벽면에 부착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의 벽보를 뜯어낸 뒤 여러 차례 바닥으로 집어 던져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윤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던 남편과 말다툼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공정성 등을 훼손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