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과 상품화에 성공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크고 깊은 계곡을 다시 마주하고 있을 줄은 그때는 몰랐다.” 얼마 전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들은 한 벤처기업 대표의 하소연이다. 제품 개발 후 실제 판매로 이어지기까지 맞닥뜨려야 하는 각종 규제 및 시장 진입장벽에 신생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토로한 말이다.
새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신속·과감한 규제혁신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마음껏 발현되고 적극적 투자 활동이 가능한 활력 있는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고물가·고금리 및 글로벌 경기둔화 등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나아가 잠재성장률 하락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정책처방이다.
이종욱 조달청장
공공조달 분야도 역동적 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조달 시장은 연간 거래액 184조원, 국내총생산(GDP) 9%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규모 못지않게 산업발전, 혁신성장, 약자보호 등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수단으로서 그 위상과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판로개척과 직결돼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인프라다. 공공조달 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
조달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표현처럼, 법령에 근거한 명시적 규제보다는 계약조건, 업무관행 등 조달현장에 숨어 있는 소위 ‘그림자 규제’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이다. 연간 1000만건에 이르는 조달거래는 개별 거래별로 입찰·평가·계약·검사·지급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 성사된다. 다양한 조달제품과 각기 다른 특성을 갖는 조달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법령으로 세세하게 규율할 수는 없다. 당위적 제도개선이나 눈에 보이는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에만 치중할 경우 규제혁신은 성공하기 어렵다. 기업들이 느끼는 고충사항 대부분이 그림자 규제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인식하에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을 세우고 대대적인 조달규제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민관 합동의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7월7일 출범시켰다. ‘현장’에서 그림자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찾아, 기업들이 피부로 ‘체감’하도록 강력하게 혁파할 것이다.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지침이나 낡은 관행이 없는지 살피고 국민제안,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가동해 정책 수요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겠다.
설령 꼭 필요한 ‘착한 규제’라도 보다 합리적이고 부담이 덜한 ‘더 착한 대안’을 모색하는 규제혁신 작업도 병행한다. 각종 조달규정도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포괄적 네거티브 원칙에 입각해 정비하고 ‘규제의 역설’이 없도록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과감히 없애겠다.
조달규제 혁신의 최종 목표는 규제로 인한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한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성공적인 규제혁신으로 이루어 낸 역동적 조달시장이 우리 경제의 반등을 위한 버팀목으로,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