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무상급식’ 공약 철회가 주는 교훈 [동서남북]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취임 후 야심 차게 추진한 대표 공약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 교육감은 후보 시절 유치원과 초등학생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이 도시락을 집에서 싸오거나 구매해 점심을 먹는 모습을 보고 몹시 안타까워했다. 방학 중에도 학기처럼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다고 한다. ‘방학 중 무상급식’이라는 대표 공약을 내놓은 배경이다. 학부모들은 크게 호응했다. 맞벌이 부부들은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결했다며 반겼다.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이 교육감은 취임 열흘 만인 지난 10일 ‘전국 첫 방학 중 무상급식’을 공식 발표했다.

기대와 달리 설익은 공약 추진이었다. 현장에서 방학 중에 급식을 준비해야 하는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원들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조리사들은 방학 중 급식 공약은 허술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조리사들에게 방학은 휴식이 아니라 치료 기간이기 때문이다.

한현묵 사회2부 기자

조리사들은 방학에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건강 악화로 학기엔 급식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매일 무거운 급식재료를 들고 나르고 조리를 반복하는 조리사 대부분은 한달만 지나도 근골격계가 손상된다. 학기 중에는 쉴 수가 없어 치료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들은 방학 중에 치료를 받아 다음 학기에 겨우 급식을 할 정도로 회복된다. 조리사의 유급일은 연간 290일이다. 방학 중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한다. 방학 중에 급식 업무를 해 급여를 받고 싶은 심정도 있지만 건강 회복이 우선이다.

이 교육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방학 중에 급식을 밀어붙이다가 결국 발표 나흘 만에 대표 공약을 사실상 철회했다. 신청한 학교만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150개교 가운데 단 1개 학교가 신청했다. 유치원은 10곳이 신청했다.

이 교육감의 대표 공약이 전교조와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로 좌초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신뢰는 무너져 내렸다. 무상급식을 기대했던 학부모들은 “다시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느냐”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준비 없이 추진된 공약 무산의 대가는 여러 사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계 수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꼼꼼히 챙겼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 교육감은 집권 초기에 비싼 수업료를 톡톡하게 냈다. 앞으로 공약 정책을 추진할 때 공약의 당위성과 효율성보다 더 먼저 생각할 게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다. 그것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