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하고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은 논평을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한 총리는 주례회동에 앞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으며 이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47일째 계속된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가 보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와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는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규모로 진행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단계를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 그쪽 상황이 벌어진 지가 오래됐다. 굉장히 큰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고 이미 매출감소액도 5000억 원이 된다고 한다”며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는 큰 관심을 두고 우려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이후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할 때”라며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