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정치 권력이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격리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전국 경찰 화상회의를 주재하는 등 내부 수습에 나섰다.
직협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는 현행 경찰 제도의 역사적 성립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현 제도의 문제점만을 부각해 경찰국을 신설하려 한다”며 “(경찰에 대한) 정부의 직접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안부가 경찰 인사에 개입하려는 것에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경찰청장의 인사권은 청장의 치안 책임 강화라는 점에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직협이 가처분 신청과 같은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 같은 방침은 내놓지 않았다. 총경인 한 지역 경찰서장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직협 대표단은 오는 21일 윤 후보자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윤 후보자는 이날 전국 경찰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경찰국 신설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자는 ‘경찰청의 노력으로 행안부의 개선안에 경찰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안직 수준의 보수 인상도 이번 정권 내 실현될 것이라면서 “이번 논의 과정에서 상처받은 동료의 마음을 보듬고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새로운 동력으로 삼자”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정기 회의에서 경찰서 수사지원 인력 269명(8급)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부령) 등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