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發 복합 경제위기… 가계·기업 세금 낮춘다

당정 세제개편안 협의

소득세 낮춰 중산층 부담 경감
법인세 인하 기업 경쟁력 강화
“어느 정도 세수 감수 감내하고
서민·기업·취약층 보호에 최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자산시장 침체로 인한 총체적인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업과 가계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세제 개편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기업의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조건 완화 등을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성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을 당에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온, 그리고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전달했다”며 “봉급 생활자들의 밥값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세 과표기준 최하인 1200만원 이하부터 88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세율을 지금보다 더 세분화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경쟁력과 관련해 성 의장은 “일자리 창출 여력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업으로 해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 체계도 개편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성 의장은 특히 법인세 인하 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맞는 국제적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평균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굉장히 높다”며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고, 굉장히 복잡한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당과 정부는 복합경제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친 최종 세제개편안을 오는 21일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권 직무대행, 성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후반기 국회 기재위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추 부총리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고광효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