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고,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하는 등 공급 혁신 방안을 통해 5년간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초안을 조만간 공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독대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국토부는 규제 혁신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등 탄소중립 정책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국토부는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로 도입해 도심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공급 혁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두터운 주거복지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며 “주택공급 로드맵, 전세사기 종합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연이어 발표해 새 정부의 주택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 과정에서 원전 역할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원전 확대로 생기는 온실가스 감축 여유분은 산업 부문에 할당해 업계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발생 가능한 여유분 수치는 제시하지 못했다.
한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NDC를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하겠다”며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원전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분야를 정하는 택소노미 초안은 이르면 이달 말 공개하고 오는 9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면 금융권 투자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는 원전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