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원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확보를 위해 2060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기술개발) 로드맵’을 20일 공개했다. 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조치다. 이번에 공개된 로드맵은 분야별 후속 토론회,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보완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운반·저장·부지·처분 부문 요소기술 104개(세부기술 343개)를 확보하는 게 이 로드맵 목표다. 현재 요소기술 중 22개는 국내 기술로 확보된 상태다. 다른 49개는 개발 중이며 나머지 33개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조4000억 중 9002억원이 R&D에, 4936억원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투입될 예정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원전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R&D 로드맵을 통해 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등 국제사회의 원전 활용도 제고 정책 추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빠르게 축적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확정된 EU 택소노미는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면서 2050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계획 수립 등 안전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달았다.
우리 환경부 또한 최근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오는 9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U 택소노미와 마찬가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마련 등 안전 요건을 포함하되 그 시점은 ‘2050년’보다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R&D 로드맵 토론회에서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 관리 기숙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