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선거자금을 끌어모아 주는 대가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법정에 선 ‘선거 브로커’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2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거 브로커 A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선거 질서에 공정을 해하는 중대 범죄로 피고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선거에 미쳤을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선고를 요구했다.
A씨 등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추상적인 제안에 불과했고 그 실체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예비후보에게 한 요구나 제안은 경선 준비에 관한 대략적인 구상에 불과하고 캠프 내에서 후보자와 피고인들이 말로만 주고받다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선거법의 엄정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피고인들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진정을 훼손한 데 사과한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도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 등 2명은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올 테니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사업권을 보장하고 관련 사업 국·과장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이 예비후보가 지난 4월 4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