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초선·대구 수성을)은 21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사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6·1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발의한 1호 법안이다.
이 의원 측은 보훈처의 업무가 보상업무 중심에서 보훈선양, 보훈외교, 제대군인지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지만 △‘처’의 형태로 독자적 부령권이 없고 △업무의 독립성은 있으나 행정각부와 관련 정책 협의·조정권 행사에 한계가 있는 점 △지방자치 관련 위임사무 부여 및 지방행정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국가유공자 홀대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 등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 등 전쟁을 경험한 주요 선진국은 보훈업무 주관부처를 ‘부’로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미국은 1989년 부처감축 기조 하에서도 제대군인처는 예외적으로 제대군인부로 격상했다”라며 “특히 미 제대군인부는 정부 내 직원규모가 두 번째로 크며 우리보다 보훈대상 규모가 작은 캐나다, 호주 등도 ‘부’ 단위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손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하고 국민의 일상 속에서 애국을 기억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첫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후손들에게 걸맞은 대우를 해드리기 위해선 국가보훈처가 탄탄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로 승격돼야 한다”라며 “사무의 범위도 대국민 업무인 보훈교육과 보훈문화 조성이 추가돼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독립유공자 이준석 의사(1896∼1955)의 손녀이다. 이 의사는 1919년 3월22일 경북 청하면 덕성리에서 열린 독립만세운동을 이끌었다.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만들어 나눠주고 자신은 대형 태극기와 함께 선두에 섰다. 이 의사의 둘째 동생이자 이 의원의 작은 할아버지인 이준업 선생도 만세운동 행렬에 동참했다.
이 의사는 이 일로 일제 치하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뒤에도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일제의 감시를 피해 대구 달성군으로 이주한 그는 이발행상, 엿장수 등으로 가장해 주민들을 만나 항일사상을 고취시키는 데 주력했다.
1955년 3월16일 별세한 그의 묘비에는 “나라 있으매 내가 있고, 내가 없음에 나라 있다면 이 한 몸 던져서 나라 어이 아니 건지리”라는 비문이 새겨졌다.
이 의사는 1983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각 추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