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5억 中企까지 10% 특례세율…법인세 8000만원→5000만원으로 ↓ [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

과표구간 4단계→2∼3단계 단순화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완화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15년 만에 22%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또 국내외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체계도 정비하는 등 정부는 규제적 성격의 세제를 걷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낮아지고, 과표 구간도 4단계에서 2∼3단계로 변경된다. 기업들은 현재 매출액에서 이익률을 곱한 과표 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의 4단계 누진 세율을 적용받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 고광효 세제실장, 추 부총리,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 김재신 관세정책관. 연합뉴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대기업의 경우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로 세율을 정해 과표 구간이 2단계로 단순화된다. 중소·중견기업은 특례 세율이 도입돼 3단계 과표 구간을 적용받는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과표 5억원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는 법인세로 8000만원((2억원×10%)+(3억원×20%))을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5억원 모두 특례세율(10%)을 적용 받아 법인세를 5000만원만 내면 된다.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제도도 개편된다. 내국 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기업형태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상향한다. 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다. 또 내국 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익금도 불산입한다. 예를 들어 해외 자회사 소득 100을 국내 모회사에 전부 배당하는 경우(해외법인세 15%, 해외원천세 5%, 국내법인세 22% 가정) 현재 기업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 따라 해외법인세, 해외원천세는 물론 ‘국내법인세-외국납부세액 공제’ 항목을 포함해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법인세 항목이 사라져 세금이 19.25로 줄어들게 된다.

투자 등에 사용되지 않은 미환류소득에 20%를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정책 효과가 없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대신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과세도 완화된다. 그간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 비율을 초과한 부분이 있으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됐지만 조세원칙,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세후 영업이익이 아니라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해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의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출 목적 국내 거래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