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두 달 만에 30%대로 떨어진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참모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한 대통령을 대신해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할 대통령실 참모진이 제 역할을 못 하거나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무적 역량 떨어지는 대통령실…해명조차 논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대통령에게 정무적인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개편보다는 지금 단계에는 충원이 필요하다, 인력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풀어 가는 과정에서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며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감각이 있는 분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참모진을 총괄하는 자리인 비서실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보수성향 정치 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지난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서실장을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기에 경륜이 있고 정치 경험이 있고 노련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 분이 비서실을 총괄해서 대통령께 제대로 된 건의를 해야 하는데 김대기 비서실장은 경제 관료 출신이기에 정치 경험을 안 해 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장 소장은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실무자들 역시 정무적인 판단이나 국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통령실이 정무적인 역량이 부족해 국정 운영에 대한 소통과 각종 논란을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주장들이다.
최근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참모진들이 전면에 나서 해명하고 있는 것도 이런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최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해 ‘사적 채용’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채용을 ‘엽관제‘와 비슷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커졌다. 엽관제는 19세기 초 미국에서 선거 승리에 기여한 대가로 관직을 나눠주던 정치 관행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점차 집권세력이 하위직까지도 독차지하는 폐해들이 늘어났고 이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 수를 줄이는 등 개혁이 추진됐다. 현재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대통령실의 인사원칙을 과거에 존재했던 부정적인 관행에 빗댄 것도 문제지만 이런 인식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기조인 능력주의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엽관주의를 모르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며 “새 정부가 (인사 기준으로) 말하는 '능력'이 무엇이냐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명박 정부 임기 초, 지지율 떨어지자 참모진 교체
참모진 개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 사례를 언급하기도 한다. 역시 임기 초 지지율이 급락했던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 참모진을 전면 개편해야 했다. 당시 미국산 수입 소고기 광우병 논란에 휘말렸던 이 전 대통령은 취임 70일 만에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고, 100일 되던 시점엔 10%대까지 추락했다. 당시 물가 상승 등 경제위기가 덮친 데다가 인사 실패, 청와대 비서관들의 투기 의혹까지 터져 나오면서 분위기 쇄신이 필요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는 출범 117일 만에 이동관 대변인을 제외하고 ‘전원 물갈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렸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정무수석, 민정수석, 국정기획수석 등 8명이 교체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편 전날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첫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하며 성난 민심을 달래는 모습을 보였다.
참모진 교체보다 현재 시국을 바라보는 대통령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는 “지지율 하락 등 모든 원인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며 “그동안 대통령이 하는 말들을 보면 민생 문제 등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보다는 전 정부를 향한 공세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지 않나. 그것이 국정에 반영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심을 수용해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 사람을 새로 쓰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