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안정방안과 관련해 “고금리 시대 서민 주거 생활과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협회는 22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방안과 관련해 “금리상승과 월세화 가속, 임대차 2법 시행 2년 차 등 주거환경의 불안을 사전 조치하기 위해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협회는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열람원을 공인중개사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원룸, 상가주택 등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어 후순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꼭 필요한 입법과제”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세입자는 국세 체납액의 확인, 근저당 설정 금액, 신탁 부동산 여부, 반환보증 가입 등 정보 부족으로 전세 사기에 노출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전세 사기 예방에 관한 정부 정책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