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거액의 벌금을 내지 않던 사무장 치과 대표와 가족을 설득해 벌금을 받아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3억원을 선고받은 기업형 사무장 치과 대표 김모(53)씨의 벌금 집행을 완료했다.
치과 의사인 김씨는 2008∼2011년 치과 지점 30여 개를 운영하며 수익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약 53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유죄와 함께 환형 유치 1000일이 확정됐다. 환형 유치는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제도다. ‘황제 노역’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김씨 역시 하루 530만원에 달하는 황제 노역을 할 뻔했다. 그는 형이 확정되고 납부 독촉을 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김씨의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검토해 그의 수입이 가족 등에게 공유된 정황을 포착하고 설득에 나서 김씨의 벌금 전액을 납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