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국 세무관서장들과 만나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김창기 국세청장,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및 전국 세무관서장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이 국회 통과 후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국세청 공무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022년 세제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두 가지 기본목표로 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에도 중점을 두었다”며 “이러한 노력이 온전히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과 직접 맞닿고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일선 국세공무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와 세정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경제 원팀으로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역점을 둔 만큼, 국세청도 세정 측면에서 일자리·투자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고, 부동산 세제 등 변화된 제도가 시장의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으로, 국회 논의가 완료되는 대로 오는 12월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정확한 세수 추계, 공정하고 엄정한 집행은 국세청의 중요과제”라면서 “디지털 인프라를 더욱 고도화하고 세금 신고·납부 전 과정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는 등 국민 가까이에서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탈세와 체납은 건전재정 기반을 훼손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집행으로 불공정 행위, 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