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이웃에게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랫집 거주자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정 판사는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2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1층 승강기 앞에서 이웃 A씨를 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끝에 A씨의 팔, 배, 등 부위를 칼로 찔렀지만,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평소 A씨와 층간소음 등으로 인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