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출 사기 행각을 벌여 58억여원을 뜯어낸 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콜센터 운영 총책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마닐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꾸리고 대출사기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총 52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8억6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운영한 조직은 불법으로 수집한 한국 국민 487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화를 걸어 “국가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대환대출 상품을 이용할 기회를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여 돈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신용도가 낮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렵거나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이들로 알려졌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내에서 ‘수금책’, ‘송금책’ 등으로 활동 중인 조직원 대부분을 잡아들였고 A씨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
하지만 A씨는 현지 주민 간 소송 등 문제로 수년간 한국으로 송환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한국 경찰에 인계돼 법정에 섰고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그는 “필리핀에서 구금된 기간도 형량에 반영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필리핀에서 구금 생활이 길어지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국내 송환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하고 범죄단체를 만들어 운영한 총책에 대한 1심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