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담판/정내권/ 메디치미디어/ 1만7000원
빈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리우 지구정상회의, 교토 의정서,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 파리기후협정 등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지구환경외교 자리들이다. 이처럼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아직도 기후 위기 대응은 더디다.
미국은 기후변화 협상 결정적 계기마다 협상 타결을 좌절시켰다. 1992년에 처음 합의된 ‘유엔 기후협약’에 따르면, 선진국은 2000년까지 1990년 배출량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명시적 목표와 의무를 갖는다. 반면 개도국은 구체적 감축 목표치 없이 자발적인 노력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후 1997년에 채택된 ‘교토 의정서’는 2012년까지 선진국들이 1990년도 배출량 수준에서 5.2%를 감축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교토 의정서 협상을 앞두고 ‘개도국도 선진국과 동등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버드-헤이글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보편적 기후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됐다. 미국은 2015년 파리기후협상 마지막 순간에서야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무 차별화를 받아들이지만, 이미 파리기후협정은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반쪽 대안이었다.
이처럼 지구환경외교는 미국 반대와 사보타주, 선진국과 개도국 극한 대립, 개도국의 반대를 위한 반대 등 미래를 위한 해결에 다 함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우선주의에 휘둘려왔다.
초대 기후변화대사로 활동한 저자는 본인이 30여년 동안 참여한 지구환경외교 현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왔는지 책에 상세히 담았다. 30여년 현장 경험 중 지구환경외교의 결정적인 12개 담판을 선정해 각각 협상이 가진 시대적 의미와 그것이 당시 우리에게 주었던 시사점과 도전 과제, 그리고 각 협상에 우리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정리해 보여준다.
더불어 저자는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 선순환 발전 모델로 새로운 경제 학문인 ‘기후경제학’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 탄소세와 탄소잠재가격, 자발적인 탄소가격지불제도 등을 탈탄소 미래로 가는 대안으로 제시한다.